[국가자본주의 전성시대] 국가자본주의 전성기가 왔다

2008년 신자유주의 신화 붕괴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러, 국가자본주의 강화 ‘푸틴 웨이’ 급부상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의 성공에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 지지자들이 깃발을 들고 크렘린궁 앞을 지나고 있다. 모스크바/신화연합뉴스

글로벌 국가자본주의시대가 왔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붕괴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한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64%의 높은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에 다시 미래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푸틴은 지난 1월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에 기고한 글에서 “국영기업은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만이 혁신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원자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이 30여년의 개혁개방 기간 연 평균 10%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데도 국가자본주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국영은행들이 철강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원 역할을 했다.

인프라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중국에서 현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등 국영 에너지기업들은 국내에서 덩치를 키운 뒤 해외 M&A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중국증시 시가총액에서 국영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신흥국들도 국가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했다.

브라질의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심해 유전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국영통신업체 텔레브라스는 빈곤층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지난달 3년간 인프라 확충에 약 8450억랜드(약 126조원)를 투입하고 난립해 있던 국영기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말루시 기가바 남아공 공기업부 장관은 “아시아 또는 선진국인 노르웨이를 살펴봐도 경제발전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가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선진국도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던 국가자본주의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로 시장의 독재는 끝났다”면서 국부펀드를 설립했다.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지난달 포린폴리시(FP)에 실은 ‘우리는 모두 국가자본주의자다’라는 글에서 “현재 모든 국가의 경제체제는 국가자본주의 성격을 일정 부분 띠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부를 창출하는 경제기관과 부의 규제와 재분배를 담당하는 정치기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어설명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정부가 특정 기업을 국영화하고 국부펀드를 설립해 중요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 체제를 일컫는다. 이 체제에서 국영기업은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는 거대 국영기업을 통해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