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發 금융시장 혼란 재연되나…유럽 등급강등 위기 고조

입력 2011-1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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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유로존 6개국 ‘부정적 관찰대상’…무디스, 벨기에 신용등급 ‘Aa3’로 강등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들의 유럽 각국 신용등급 강등에 지난 8월 금융시장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치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6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프랑스의 ‘AAA’ 신용등급은 재확인했으나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 향후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벨기에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Aa1’에서 ‘Aa3’로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5일 유로존 15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무디스는 내년 1분기에 유럽연합(EU) 전 회원국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P가 지난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영국을 제외한 EU 정상들이 각국에 대한 재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통합에 합의했으나 신평사들은 유럽 각국의 앞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재정통합이 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채 상환 등 단기 채무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다.

피치는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재정통합 합의를 이루긴 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여전히 채권 매입 확대 등 투자자들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치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 특히 신뢰할 만한 재정적 방어벽이 없다는 사실이 걱정된다”면서 “ECB의 보다 적극적이고 뚜렷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평가다.

독일은 유로존 공동 발행 채권인 유로본드와 ECB의 유럽 국채 매입 확대, 유럽 구제기금 증액 등 시장이 단기 해결책으로 제시한 모든 안들을 거절했다.

ECB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향후 출범할 영구적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매커니즘(ESM) 등에 독일은 가장 많은 돈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추가 출혈을 감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정치권은 유럽 지원에 막대한 돈을 퍼붓는 것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동 통화인 유로 출범으로 이웃국에 막대한 수출을 하는 등 EU 출범으로 많은 이익을 본 독일이 역내 위기에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 각국이 긴축정책을 펼치는 데 따른 경기위축도 문제다.

프랑스 통계청은 이날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올 4분기 마이너스(-) 0.2%, 내년 1분기에 -0.1%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S&P는 이날 유럽의 수출강국들이 내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S&P와 무디스, 피치 등 3개에 불과한 신평사들로 인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한 나라 경제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의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2% 밑을 맴돌고 있다.

EU는 독자적 신평사 설립을 추진하거나 규제 강화를 논의하는 등 신평사 견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3대 신평사가 이미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투자자 사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힌 상황에서 이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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