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음 변했다?…유럽 지원 발빼는 이유는

EFSF 수장, 중국서 별 다른 소득 못 거둬…원금 손해 가능성·中 시장경제지위 불인정 앙금 등 원인

▲중국이 유럽의 구원투수 기대에 최근 찬물을 끼얹어 주목된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CEO가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중국 방문길에 별 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이 유럽의 애를 태우고 있다.

유럽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중국이 유럽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최고경영자(CEO)가 별 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레글링 CEO는 베이징에서 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친구인 유럽을 도울 것이나 유럽은 중국이 재정위기의 구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신화통신의 사설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감지됐다.

후 주석은 지난 27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럽 지원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28일 “중국의 EFSF 투자 여부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지원을 이끌만한 동기를 전혀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태도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유럽 지도자들이 외국인들의 EFSF 채권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손실 리스크를 보증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국영은행 국채 딜러는 “그리스 국채 민간투자자들의 손실(상각) 분담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은 막대한 원금을 떼일 수 있는데 유럽 정부는 이에 대해 보증 계획조차 없다”면서 “매우 매력적이지 못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국에게는 앙금으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14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유럽연합(EU)은 중국이 그 동안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투자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의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촉구했다.

유럽은 환율 시스템 등 금융자유화가 미진한 점을 들어 아직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 용어설명: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시장경제지위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분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