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실업률통계 비현실적이라는 KDI 지적에 정면 ‘반박’

“현 실업률집계 국제기준 부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실업률 집계방식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통계청이 “현 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통계청은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KDI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잠재실업률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한 개념이며 뚜렷한 기준 없이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보고서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물어보기 전에 취업의사를 먼저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설문방식을 바꿔 실업률과 잠재실업률을 집계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현 방식으로 산정했을 경우인 4.0%보다 오른 5.4%로 나타났고 잠재실업률은 기존 방식(4.8%)에서 4배 이상 급등한 21.2%로 나타났다.

잠재실업자는 실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실업자군에 합류할 수 있는 취업애로계층에 속하므로 이들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분석 요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실업률 등 국가공식통계의 신뢰성 훼손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잠재실업률 산출이 소규모 표본에 의해 산출됨에 따라 오차가 커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통계청은 황 연구위원이 보고서에서 서울 거주 20대 청년 1258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계청은 “(KDI가) 조사표 유형별로 설문조사대상 표본집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분석이 곤란하다”며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방식의 설문은 문항순서·용어·기준 등이 달라 보고서에서 정의한 실망실업자나 한계근로자가 많이 파악된 것으로 보이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KDI가 취업희망 여부를 조사대상기간인 ‘지난 1주’가 아닌 현재시점에서의 취업 희망 여부를 질문한 것도 ILO 표준안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어 “현행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의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