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⑦ 민주당 강봉균 의원

▲강봉균 민주당 의원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유럽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가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환율 개입과 관련해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할 것”과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대는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 의원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다면.

▲유럽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단기적으로 증시나 외환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전망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 리먼 사태 때와 다른 점은.

▲리먼 때는 정부가 위기를 막았다. 이젠 정부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는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재정위기는 실물경제 위기와 연결되는데 그 때와 다른 것은 그 때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살리면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정부 스스로를 살릴 수는 없다. 그때보다 풀기 어렵다.

- 고물가에 대해선.

▲물가 문제와 그리스 발 재정위기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따로 따로 생각해야 한다. 환율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것들이 빠져나가서 환율급등하고 있다.

- 대외 악재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꼽을 수 있다. 환율이 자꾸 요동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제일 불안정한 것이 증권시장이다. 주식시장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친다. 1600~1700까지 떨어졌으니깐 많이 떨어진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주식)이 불안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증자나 신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 받는 것이 물가다. 환율 급등하니깐 수입물가가 오른다. 그런 영향이 온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로 확산되면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나빠진다. 수출시장이 위축되니깐 수출전망이 좋지 않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국내 경제기관은 모두 3% 미만으로 전망한다. 결국 서민들이 고통 받는다.

-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임기가 1년 남직 남았는데 세계경제가 불안하다. 세계경제위기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 욕심을 내서 성장률을 올리겠다든지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안 된다.

환율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물가 때문에 억제하는 것은 욕심이다. 물가라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지만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외환은 위기가 나면 경제가 파탄난다.

- 환율 방어선은.

▲이 정부가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마지노선 정해놓고 지금까지 1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환율방어에 섰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거꾸로 내려갈 정도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올라가게 돼있는 것은 스무드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스무드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수출기업을 유리하게 하고 달러가 들어오게 하려면 환율이 올라가야 한다. 올라갈 상황이면 내버려둬라.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는 얘기다.

- 기준금리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맞는지.

▲한국은행이 두 달째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적인 금융 불안정한 첫 번째 요인이 가계부채이다. 가계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소득보다 부채를 늘리면 나중에 소위 가계의 디폴트가 오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과잉이냐 하면 가처분소득의 150%까지 가계부채 커졌다. 한마디로 위험수준이다. 그러면 올려야 한다. 이 정부가 기준금리를 미국발 금융위기 때 낮추기 시작해서 최대 2%까지 낮추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4% 넘었다. 적어도 4% 이상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