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③대-중기 모두 외면하는 동반성장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은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형성된 국내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대기업 횡포를 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한다는 이상적인 정책기조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들이 억지로 끌려오게끔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했다는 인식이 확산돼 반재벌 정서의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정책 추진의 제1 원칙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구·개발(R&D)투자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켰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확대 및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부실이 누적되고 생산성 및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보다 부실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식이 강한 점이 기업생태계 재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중소제조업체 5만6472개 중 10년 후인 2003년 말에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75개(0.1%)에 불과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혜택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머물면 세제상의 우대, 공공구매 우대(판로 지원), 자금 지원 및 각종 규제의 면제 등 지원과 보호가 넘치지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과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IBK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졸업단계에 있는 우량업체 55%가 사업축소 및 외형확대 포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주에 남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 및 기업생태계 재편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점은 정부의 동반성장 강조에 따른 수혜자로 꼽히는 중소기업조차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의 방법론에 회의감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동반성장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문제를 화두로 내세울 경우 마치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눠달라고 일방적으로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까봐 안타깝다”고 전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재 동반성장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의 압력이 지나칠 경우 정권 교체와 맞물려 대기업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