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2 정전대란' 막으려면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지난 9월 15일 늦더위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국이 예상치 못한 초유의 순환정전 사태를 맞았다. 은행, 증권사 등의 업무가 일시 마비되고, 주유소, 식당 등 생활 필수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수많은 엘리베이터 구조요청이 접수되었다. 전력수급 차질로 도시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이다. 빈번한 기상이변에 전력수요가 크게 출렁이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전력관계자의 책임은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의 전력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공급 확대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다. 에너지를 마음껏 쓰기 위해 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원전을 계속해서 짓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실천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올 여름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린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 국민들이 강한 의지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몸소 실천한 결과, 오히려 하절기 전력소비를 15%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전력소비량이 다른 주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해 온 탓도 있지만,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가전기기 및 건물 등의 효율기준 정립,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에너지원간 교차보조가 없는 투명한 에너지가격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기절약 정책은 부하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전기요금체계 개선, 에너지원간 교차보조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절약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없이는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더라도 전기절약이나 부하관리가 목표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생산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절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전기요금 현실화는 그 동안 정치적인 논리와 물가관리 차원에서 수차례 좌초되고 말았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존의 왜곡된 에너지가격체계는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게 되고,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 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해야할 시점이다. 초유의 정전사태가 있었던 다음날에 오히려 냉방용 전력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의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은 우리 모두에게 당위성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먼저 각 가정에서 과도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부터 잡자. 적정 실내온도를 맞추고, 늘 켜져 있는 컴퓨터를 끄고, 빈 방의 불을 끄는 등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는 생활속의 에너지를 잡는 것이 에너지절약의 첫 걸음이다. 정부의 확고한 에너지절약 정책 의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에너지절약의 실천이야말로 녹색생활(Green lifestyle)의 핵심이며 녹색성장으로 가는 첩경이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지구를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