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시장 왜곡시킨 ‘물가와의 전쟁’…하반기 ‘물가대란’ 공포

③고물가 고착화 - 강제적 가격 인하보다 근원적 대책 마련 필요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6개월 연속 4%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고물가 사회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 중반에서 4%로 상향했다. 정부 당국 스스로 현재 물가 불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는 꺾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요금과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하반기에도 물가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물폭탄’이 ‘물가폭탄’으로 = 긴 장마 뒤에 다시 폭우가 강타하면서 하반기 농산물 가격이 불안조짐을 보이자 물가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을 이끌다 안정기에 들어선 농산물 가격이 이상 기후로 인해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농산물 가격이 높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하반기 물가 지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는 추석(9월 12일)이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만큼 농산물 공급 부족에 따른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추석에는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가면 피해는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며 “물가가 오르고 그로인해 내수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전방위 압박에도 물가는 고공행진 = 정부의 각종 물가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단 한번도 4%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석유와 이동통신 등 독과점 산업에 대한 가격안정 태스크포스(TF)를 직접 꾸렸다. 정유사와 이동통신 회사 등에게 가격인하 방안을 내놓으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넣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정부측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 6일~7월 6일까지 리터 당 100원씩 휘발유 가격을 인하했다. 통신사들도 기본요금을 1000원 깎는 등 정부 요구에 화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 담합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물가잡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석유가격과 통신비 인하 등 기업들을 압박해서 가격을 인하한 것도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석유가격의 경우 가격인하 기간이 끝난 뒤 가격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는 가격인하 기간 중 약속했던 리터당 100원의 인하폭을 지키지 않았던 정유사와 주요소들이 가격 환원을 이유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5일 “석유값 인하 기간 중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유사들이 기름값 할인을 되돌린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격인하 압력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가격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 왜곡을 가져와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효성 없는‘신(新) MB물가지수’만든다 = 정부가 최근 밀어부치고 있는 음식점 등의 외식비 인상 억제책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외식비 가격 인상을 이끄는 업소에 대해 가격 점검을 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돼서 7월 중에 설렁탕·삼겹살 등 6개 외식품목에 대해 서울 등 7대 광역시 500개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대상 업소를 2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음식점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인플레 분위기에 편승한 업체를 골라내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짜장면·돼지고기·쇠고기·배추 등에 대한 가격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는 이른바 ‘신(新) MB 10대 물가지수’ 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별 품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업체를 압박하는 방안은 MB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52개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지정해 가격 동향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MB지수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이나 업체를 윽박지르는 식의 물가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독점·공정거래·자연독점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 외의 시장에 개입해 효율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민간도 자율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 문제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