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높은 국가부채, 금융안정 위협"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22일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어렵게 회복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국가신용 위험(sovereign risk)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또 "높은 국가부채는 경제주체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며 "국채는 주요 금융기관의 투자대상일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부채 누증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국가부채 관리는 지불능력 위험(sustainability risk) 및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관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불능력과 관련해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prudent level) 제고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credibility) △정책의 투명성 △순부채가 아닌 총부채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위험의 중요성은 개도국에서는 익히 알려져 왔으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자국 통화로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총재는 "그러나 최근 유럽의 위기는 일부 주변 유럽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유동성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통화구성과 만기구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통화의 비중을 높여야 유동성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부채는 만기연장위험(rollover risk)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단기부채 비중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등을 통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고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