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 “청년실업 개선위해 경력 중시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노동시장정책 방향에 대해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 고용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채용관행을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취업준비기간도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DI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시 노동시장 경험자 우대, 평가 및 선발 과정으로서의 인턴제 활용 장려 등 채용관행을 노동시장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자영업자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도 촉구했다. KDI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적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폐업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및 복수노조 허용 등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다양한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KDI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사내 하도급자를 제외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수준만 높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회사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급여 및 후생 측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들이 고용사유 및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사내하도급 형태로 불법파견근로자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아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란 게 KDI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