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전망 강등 쇼크...2류국가로 전락하나

S&P, 막대한 적자·부채 급증에 '부정적' 하향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해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S&P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현재 신용등급 'AAA'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자체도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여서 미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같은 신용등급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적자가 막대한데다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은 불확실하다"면서 신용등급 전망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처는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달러(약 1경5565조5500억원)이지만 지난해 말 이미 총 부채규모가 14조달러를 넘어 한도에 거의 도달한 상태다.

채무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순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위기극복에 노력하면서도 재정적자 감축에 주의를 기울인 한편, 미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우선시하면서 재정지출도 늘었다.

이에 따라 공화당으로부터 재정적자 감축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앞으로 감축노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공화당은 과감한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나친 삭감이 복지지출 감소 등을 초래해 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예산위원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향후 10년간 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2회계연도 예산감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감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오스탄 굴스비 위원장은 강등소식이 전해진 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백악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메리 밀러 금융시장담당 차관보도 즉각 성명을 내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것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와 피치 등 다른 신평사들이 S&P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미 당국의 반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디스는 이번 S&P의 강등 결정이 나오기 직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삭감안이 미국의 채무와 적자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피치도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S&P의 이번 강등조치에 예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S&P도 미국에 대한 AAA 신용등급은 재확인했다"면서 "S&P는 예산 개혁을 위한 적기의 초당적 협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수십년동안 지출 삭감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부채 상한을 늘려왔다"면서 "S&P가 지적한대로 지출과 적자에 대한 통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