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ㆍ日, 선진국 최대 적자공화국"

재정적자 감축 못하면 향후 낙관은 난망

미국과 일본이 선진국 최대 빚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현지시간) 올해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가 주요 선진국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각국의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인 ‘재정 모니터’에서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10.8%, 일본은 1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미국의 경우 올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 향후 2년간 힘겨운 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향후 두 회계연도에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5%포인트 낮춰야 한다며 이는 반세기 만에 최대 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억제되고 있지만 더 이상 행동이 늦어지면 금리 상승으로 적자가 확대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 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둘러싼 협의에서 의회 지도부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 연방 정부 폐쇄는 간신히 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장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약 1경5631억원)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채무가 14조252억달러를 기록, 현행 한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IMF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작년 12월에 감세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재정 긴축이 지연됐다고 지적하고 실업보험 급여 연장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에 비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IMF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분명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대지진의 영향으로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다”며 “전력난이나 제조업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 혼란이 길어져 일본 경제에 하방 리스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IMF는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4%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추고, 혼란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한층 더 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선진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모든 선진국들이 장기적으로 부채를 현명한 수준까지 낮추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차입 필요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해 201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올해는 차환을 포함해 GDP 대비 56%에 상당하는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