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DTI 규제 완화해야 전세난 해결할 수 있다”

본지 전문가 4人 긴급좌담

전세난과 주택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 등 금융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4일 본지가 실시한‘전세대란 해법은 없는가’긴급 지상좌담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없이 전세난 및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 의견이 모아졌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분석하며 주택시장이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1.13대책과 이를 보완한 2.11대책 역시 전세난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난이 벌어진 이유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는 듯 하지만 지난해 추석 이후 부터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 연장(폐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요소가 크지 않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DTI 규제 완화(폐지)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심리적 효과가 작용해 전세수요를 분산하고 주택거래 시장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TI 규제 완화 연장에 대한 효과가 작다고 해서 일몰시킨다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왜곡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전셋값 앙등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공급시장이 회복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기피한다면 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본지 긴급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