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② 재스민 불똥 튈까...긴장 고조

'중국 양회(兩會) 쟁점은'

(편집자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등 양회의 올해 화두는 균형발전이 될 전망이다.

고성장과 함께 대두되는 물가 우려와 빈부격차의 확대를 막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열기로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양회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中경제, 성장 위주서 균형발전으로 전환한다

② 재스민 불똥 튈까...긴장 고조

③ ‘힘의 외교’서 ‘공공외교’로 선회하나

④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양회(兩會)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의에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재스민 혁명' 열풍에 중국에서도 민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회를 앞두고 정치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찰들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베이징 시내 중심가 왕푸징에서 민주화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블룸버그)

해외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사이트인 ‘보쉰’에서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을 일으키자”면서 “이를 위해 매주 중국내 주요 도시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는 글이 올라와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중국 주요 도시의 집회 예정지에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를 원천봉쇄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이집트와 튀니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치솟는 물가와 집값, 빈부격차의 확대와 실업 문제 등 불안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적 신분제로 불리는 ‘호구제’ 개혁은 중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호구제는 지난 1958년에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경제발전으로 주요 대도시에 외지인들이 급격히 유입됐지만 도시 호구를 가진 주민과 외지인을 차별하는 호구제는 그대로여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도시 주민은 의무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 호구가 없는 외지인은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는 최근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외지인은 5년 이상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해당 도시에 납부해야 주택 구입 자격을 부여해 신분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중국 13개 신문은 호구제를 비판하는 공동사설을 실었다.

사회과학원과 인민대학 등 중국 싱크탱크들도 지난해 10월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 앞서 호구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언론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혁성향의 중국 공산당 전직 간부 23명은 지난해 10월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해 8월부터 정치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해 개혁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상태.

지난해 5중전회에서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알맹이 없는 선언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