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강화·서민경제 ‘희망’을 제시하라

[집권 4년차 MB정부의 과제]한미FTA·비즈니스벨트 등 발등에 불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집권 4년차를 맞이한다. 이 대통령에게는 정치권과 힘을 보아야 할 국정과제가 산더미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4대강 사업 △남북 관계 △서민경제 활성화 △국방 개혁 △전세난 해결 △교육 개혁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들 과제는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고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장 정치권에선 한·EU FTA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관건이다. 지난 2008년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처리로 여야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야당 강력 반발을 불러왔던 데다 이후 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 영수회담이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다.

또한 난제로 부상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는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기에 개헌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갈등을 넘어 여여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 이후 3년 내내 제기된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탈(脫)여의도 정치’를 선언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여의도 정치’를 도외시하면서 역풍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소통과 화합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국민과의 대화 여야와의 대화에 나서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를 고리로 마무리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무난히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통’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현 정부의 ‘태생’ 인 ‘경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성패(成敗)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를 ‘경제성장’이라고 답하고 있을 정도로 임기 2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역시 ‘경제문제’로 꼽히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상징이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이 4대 하천 환경을 깨끗하게 복원하고 국토를 개발하면서 하절기 홍수까지 방지하는 ‘친환경 수익사업’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올해 내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남북 관계의 경우 ‘강(强) 대 강(强)’의 대립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수차례 일방적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사과는커녕 협박을 계속하는 북한에 유화책을 쓸 수도 없는 복잡미묘한 상황이다.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이념 스펙트럼에 따른 국민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이 대통령에게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전문가도 “앞으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일자리, 물가 등 서민 체감경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