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MB 공약보다 이미 100조 초과..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500조 넘을 듯..GDP 대비 60% 수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S&P)는 최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건 2002년 이후 9면 만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때문이었다. 이미 일본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빚 공화국’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2004년 203조7000억원, △2005년 274조9000억원,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원 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한 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를 차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300조원을 이미 100조원 가까이 초과했고, 내년 국가채무는 436조8000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적자국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23조3000억원, 올해도 2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적자국채는 지출수요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초과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한 마디로 ‘빚’이란 얘기다.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9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9년 무려 35조4500억원의 적자국채를 찍은 점은 감안하면 3년 동안만 약 80조원의 빚이 불어난 셈이다.

특히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0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채무의 50% 가량을 차지했다. 2002년만 해도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였지만, 8년 사이 4.7배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포인트 올랐다. 2007년 1400조원이었던 잠재적 국민부채가 지난해 2000조원을 넘긴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지표상으로도 명목 GDP 대비 잠재 부채비율은 2007년 144.1%에서 지난해 말 196.1%까지 높아졌다. GDP의 약 2배 수준이다. 잠재적 국민부채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를 포함한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새롭게 개편한 재정통계 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100여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할 경우 약 100조원이 더해져 나라빚은 약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지난해 12월 기준 12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나라빚 규모다. 이 경우 국가채무도 GDP 대비 60% 수준으로 급등하게 되고,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사실상 국가채무는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한 1637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한구 의원의 계산법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들의 부채와 보증채무까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한 것”이라며 “내부자 거래를 제외하면 국가채무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GDP도 이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 부담은 크게 커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