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없고 DTI빠지고...전세대책 '속빈강정'

세입자 건설사 투자자 등 트리플 불만 표출

한 달도 채 안돼 또다시 내놓은 2.11전·월세 대책마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전방위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전세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하는 무주택 전세세입자들은 물론, 시장을 옥죄는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내 심 기대하던 건설사들이나 임대사업자 투자자 등 3대 시장참여자 모두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하고 있다.

당장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도 늘리고, 금리도 내렸다고 하지만 정작 전세물량 자체가 씨가 마르다보니 방한칸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서울 천호동에서 동생과 함께 살 전셋집이 급하다는 강모(27, 여)씨는 “6000만원으로는 방한칸짜리도 구하기 버겁다”며 “대책을 내놨으면 달라진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대책이 있거나 없거나 전세자금을 변통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책상 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내놓다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건설사들도 불만이 팽배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일몰 연장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데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마저 중단키로 한 탓이다.

일몰 연장을 내심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매매거래를 살릴 생각이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DTI규제는 다음달 초 다시 연장 간능성이 있지만,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제도 일몰 조치는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마나 조금씩 살아나고 시작한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황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CEO는 “DTI규제 등 금융규제는 언제든지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며 “하지만 수도권에는 다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데도 있던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책을 삭제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2.11대책의 최대수혜라는 임대사업자들 마저 대책이 탐탁치 못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2.11전세대책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 완화 혜택만 부여했을 뿐 감면(면제)은 제외했다. 기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양도세를 깍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감면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최근 주택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7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황모(62, 남)씨는 “양도세 감면 조치 정도라야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며 “월세를 높여 받지 못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