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1주년 교역은 늘었지만..

국내기업 인도 진출 부진·관세인하 폭 크지 않아..취업비자 발급 등 후속조치 필요 지적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은 지 1년이 지나면서 양국 간 교역은 크게 늘었지만 국내기업의 인도 진출이 부진한 등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인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양국 간 교역은 2010년 1월 CEPA 체결 후 같은 해 10월까지 대인도 수출은 94억5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같은 기간 63억6500만 달러보다 무려 48.6%나 급증했다.

인도에서의 수입도 46억1400만 달러로 2009년(31억9200만 달러)에 비해 44.5% 늘었다.

2010년 양국 교역량은 2010년 10월말 현재 140억7100만 달러로 2009년 같은 기간 95억5700만 달러에 비해 46.55%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0년 1월~9월말까지 한국이 인도에 설립한 법인은 41개였다. 전년도 신규법인수 44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2010년 4분기까지 포함하면 약 60개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2009년에 비해 증가하긴 했지만, 2006년 인도에 신설된 한국계 기업은 68개, 2007년 85개, 2008년 64개와 비교하면 CEPA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진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CEPA에 따른 즉시 관세인하 효과도 크지 않다.

지난해 1월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라 인도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 85%(품목 수 기준 85%)에 대해, 한국은 인도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 90%(품목 수 기준 93%)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가 즉시 철폐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12.5%의 관세를 8년 안에 1~5%로 낮추기 때문에 하락폭은 연간 1~2%에 불과하다.

일부 품목은 한·인도 CEPA 발효 이전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인도 CEPA에 대한 홍보부족, 통관절차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부족, 양국 간 취업비자 발급 조치 미흡, 인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 인도 관련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화석 인도경제연구소 소장은 “관련 부처가 인도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활한 약국 간 취업비자 발급 조치, 한·인도 CEPA 발효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