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취임 한달, 무엇이 달라졌나?

저축은행 PF 등 현안 신속 처리 ‘긍정적’ ... 관치 회기 지적도

김석동 금융위원장 체제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제기됐던 관치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현안 해결 속도전=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취임한 뒤 3일째 되는 지난달 5일 공개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인수결정’은 김 위원장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유도했지만 매수자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내 금융권의 ‘뇌관’이라고 불리면서도 뾰족한 해결방법은 찾지 못했던 금융당국이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만나 저축은행 문제를 논의,‘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라는 해결책은 찾은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취임 후 주요 금융권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일정 부분 금융당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지난 14일 금융위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도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지 3일도 안돼 금융지주사들을 끌어낸 점에 비춰볼 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자세로 추진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금융위 측은 “삼화저축은행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을 뿐 저축은행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미 시장에선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 구조조정의 불똥이 튀지 않을지 걱정하는 심리가 확산된 상태였다.

시장에선 가계대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남은 현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칼에 난제를 해결하는 김 위원장의 스타일에 대한 정부 내 신뢰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치로 회귀 우려= 다만 시장 일각에선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스타일에 불안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관의 빈번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마당에 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김 위원장이 한 달간 존재감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장의 팔을 비틀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인수도 ‘폭탄 돌리기’식의 해결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첫 인사도 ‘김석동 라인’으로 분류되는 과장들을 대거 복귀시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금융권에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단행된 과장급 인사에서 시장 장악력이 뛰어난 구 재정경제부출신을 전면에 배치된 반면 구 금융감독위원회 출신은 대부분 주요 과장직에서 빠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현 정부의 금융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된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정책에서 관치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요새는 금융당국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