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저출산 해결 세금 더 내겠다"

국민 대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위기로 인식해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를 꼽았다.

국민 대다수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고 다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이상적 자녀 수 평균(2.77명)보다 현실적 자녀 수 평균(2.02명)이 적어, 실제 원하는 자녀 수와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의 차이가 존재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 자녀 수를 적게 응답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노후 세대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책임이 없다는 인식과 노후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 과거에 비해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건강이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및 준비’라는 응답이 높았다. 대다수 국민이 향후 중요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 향후 실행될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반응은 2007년 25.4%에 불과했으나 2008년 28.4%, 2009년 30.5%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하기’이며, 세부 지원 대책 중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