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업종별 특성 감안해야"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확정하자 산업계는 다소 큰 부담을 느끼면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17일 온실가스 감축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일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국내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기업인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면서도 세부계획에는업종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발전과 제철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저감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예상했지만 어느 정도 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정부 입장이 정해진 만큼, 우리로서도 기술 개발을 비롯해 추가 감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정유·화학업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높으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중동 국가와 같은 신흥공업국이 온실가스 의무부담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 의무를 부담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런 규제가 현실화하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성장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유, 나프타 등 기초석유화학 원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에너지 절감, 공정 효율성 등에 있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면서 "여기에다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주요 정유·화학 기업들은 기후변호 관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운영하고 있거나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영향을 받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지만, 배기가스량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4%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투자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별 감축 목표와 세부 정책에 각 기업 현실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면서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감축을 유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 역시 제도적 여건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고, 기존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함에 있어, 내부적인 갈등해소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도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