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징벌적 과징금·특별감시단 신설…프로포폴·졸피뎀 집중 관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 용도로 고의 투여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단순 행정 착오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의적인 불법 투여나 외부 무단 유출·유통 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연내 국회 통과, 시행이 목표다.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도난이나 유출 등 관리 부이 발생한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기존보다 최대 3배 높이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인 만큼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신고자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지급 기준과 횟수 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 도입을 위한 방법 및 세부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을 운영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는 제조·수입부터 유통과 처방까지 약 10억 건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 그동안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데 약 3주가 걸렸고 연간 2~3차례 점검에 그쳤다.

하반기부터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활용해 분석 시간을 3일로 단축하고 연중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한다.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페티딘, 케타민 등 다양한 의료용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7월 1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프로포폴과 수면마취제를 중점 관리하고 필요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동물병원 관리도 강화된다. 병원 내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정보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한 투약이력 조회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추가한 데 이어 19일부터 졸피뎀, 8월부터는 프로포폴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예방과 재활 정책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기존 강의 중심 예방교육을 뮤지컬과 미술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대학생 대상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독자에게는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취업 지원 등 사회 복귀도 돕는다.

최근 확산하는 신종 마약 대응도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신종 마약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현재 약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번 대책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강력한 제재와 빈틈없는 감시, 내부 신고 활성화, 예방과 재활 정책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모든 역량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