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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개인정보위, 10일 쿠팡 처분안 심의…과징금 규모 촉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관련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2026-06-09 14:04
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작년 매출 3년평균 중 큰 금액강화된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매출액의 최대 3%” 부과 전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기준의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

2026-06-04 17:38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금감원, 금융사 IT·보안 관리 강화⋯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전환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4-26 12:00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2026-04-07 14: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2026-03-09 14:40
[종합] 금감원 “디지털·IT부문 감독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망분리 규제 변화 논의도

2026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통합관제시스템 기반 IT 보안 감독 강화선불충전금 관리·가상자산 거래 감시 확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6-03-04 16:40
고객 데이터 분석에 사활 건 유통가…연 1800억 매출 기업, 마이데이터 적용에 ‘초긴장’[현장]

멤버십·추천 알고리즘으로 성장한 유통가마이데이터·과징금 강화에 ‘경영 전면 재설계’데이터는 성장 동력, 규제는 상향평준화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 시험대 국내 유통산업이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멤버십과 고객관계관리(CRM), 추천 알고리즘이 매출을 좌우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강

2026-02-27 09:12
유심 해킹 SKT, 자체보상안 제시 속내는⋯KT도 과징금 부과 촉각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T 사례가 해킹 사고에 따른 기업 책임의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T가

2026-02-02 17:07
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 정보 유출 3000만 확실...비회원 정보도 포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했다.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모의해킹 등의 실질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취소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26-01-21 16:30
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행정처분·제도 강화”[현장]

제조장비 세척 중 트리클로산 혼입 확인전문가 “0.16% 검출, 인체 위해 우려 낮아”도미사(Domy) 위탁 생산 관리 부실 도마식약처, 모니터링 주기 3년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애경산

2026-01-20 16:35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폴라리스오피스, 정보 유출시 10% 과징금 폭탄 유출 막을 ‘디지털 블랙박스’ 개발 출시

최근 이커머스 · 금융권의 잇따른 내부 정보 유출 사태로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폴라리스오피스가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내놨다. 폴라리스오피스는 나스닥 상장사 아틀라시안(Atlassian)의 최상위 보안 솔루션 ‘아틀라시안 가드 프리미엄(Atlassian Guard Premium)’을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하고, 엔터프라이즈

2026-01-06 10:09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신년사]배경훈 부총리 "AI 기본사회 실현…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6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 부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년 중 세계적 수준의 독

2026-01-01 00:00
"신뢰가 곧 매출"⋯ 뚫리면 고객 떠나고 기업 가치 나락 [2026 보안이 ‘영업권’]

쿠팡·SKT 사고로 이용자 이탈내부 유출·외부 해킹 동시 공격기업, 투자 아닌 비용 인식 여전매출 규모 맞게 보안투자 나서야 플랫폼, 통신사, 금융사를 가리지 않고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이 더 이상 정보기술(IT) 부서의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경영 리스크’로 격상되고 있다. 과거처럼 과징금이나 복구 비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2025-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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