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포럼 개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소상공인정책학회 이정희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배경영 사무국장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거래상 불균형 사례와 협상력 제고 필요성을 발표했다.

소진공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의 추진 경과와 관련법 개정 방향,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중기부와 공정위는 법제화 관련 정부 검토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핵심적인 경제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