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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소진공,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

2026-06-16 09:57
송치영 "소상공인들 9일 여의도로...고용 정책 바로잡을 것"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2026-06-01 13:07
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향해 "이해가 안 된다, 선 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

2026-05-20 14:46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2026-03-10 13:27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2025-08-23 08:00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

2024-07-16 13:22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2024-04-25 15:06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2024-01-12 12:04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

2023-10-24 14:49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4:31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

2023-02-09 13:57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2023-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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