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막았지만…삼성전자 발목 잡는 ‘성과급 청구서’ 후폭풍

특별경영성과급 제도화 고정비 부담 우려
전액 자사주 지급 고육책에 주주 반발
경제계 “고임금 도미노 튈라” 긴장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며 반도체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받아든 성과급 청구서가 사측의 경영 유연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되는데, 향후 실적 악화 시 고정비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 유출을 막으려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고육책을 냈지만 주주들의 반발을 산 데다, 경제계 역시 삼성발(發) 고임금 도미노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을까 긴장하고 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과 보상 체계 개선 논의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노사가 정한 사업성과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볼 경우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300조원 안팎) 기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으로 계산된다.

재계는 이번 합의의 의미를 단순히 ‘얼마를 더 받느냐’보다 ‘갈등을 어떻게 풀었느냐’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 전환기를 겪어왔지만,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갈등을 제도 협상으로 봉합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장기 파업은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 중단 대신 협상을 택한 결정 자체가 향후 제조업 노사 관계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태계에는 1~3차 협력사를 포함해 약 1700개 협력업체가 연결돼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잠정합의에 대해 “총파업 직전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성과급 재원 규모는 회사가 상당 부분 양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최종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재계는 이번 사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