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원인은 ‘AI 국민배당’?..."투자자 혼란 커져"

입력 2026-05-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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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장중 한때 7400선까지 급락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시장 급락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횡재세’ 신호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한국시간)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극심한 시장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다”고 전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 초반 8000선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이후 급격히 방향을 틀며 장중 한때 7421.71까지 밀렸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 흐름에서 급락세로 전환했다. 대신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외국인 순매도 1·2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내용. (출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페이스북 캡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내용. (출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 실장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세금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최근 AI 랠리를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AI 시대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충격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코스피는 장중 급락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오후 3시 기준 여전히 7600선 안팎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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