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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춘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

2025-11-24 11:15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

2025-11-20 14:53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골목상권·농업·축산·동물복지 전 분야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진행하며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 농업·축산, 산림, 동물보호 등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을 전방위 점검했다. 이윤미 의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2025-11-19 10:49
[AI 코인패밀리 만평] 시럽급여 뚝뚝...나라 곳간 계속 털리네

2025-11-07 06:00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환수율 60% 그쳐

올해 약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한편 자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

2025-11-06 10:52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손흥민 MLS 신인상 2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비상권

2025-11-06 09:23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025-10-31 12:00
김영훈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2025-10-30 14:30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법정화폐 기반 대체수단…외환규제·금융구조 영향 최소화 필요""비은행 발행 땐 금산분리 충돌 우려…은행권 중심 안전판 구축""디지털화폐 시스템 활용해 국고금 시범사업·24시간 결제망 추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

2025-10-20 10:25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폐교로 지급한 '사학연금' 6년간 207.9억⋯고갈 빨라진다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수급자 증가 30·40대 조기 수급자 비중도 16%조기 연금 수급은 기금 고갈 앞당겨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사학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

2025-09-23 16:56
CBDC 실험 재가동…6대 은행, 보조금 디지털화폐 테스트 나선다

은행들, 15일 '국고보조금 테스트 설명회' 참석 예정 6대 시중은행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테스트' 참여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5일 열 예정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사업 설명회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

2025-09-08 10:46
‘경상환자 부정수급 방지’ 車보험 제도개선 공회전⋯인증부품 논란 반복되나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승인" 시행규칙 개정안의료계ㆍ소비자단체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반발 정부가 주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의료계·소비자단체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

2025-09-03 17:03
자동차보험 내 가짜환자 근절 추진⋯국토부 9일 정책토론회

정부가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

2025-09-02 11:00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5-08-28 12:00
석유관리원,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로’ 선언…집중신고·점검 착수

한국석유관리원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하반기 정책 강화에 나선다. 관리원은 8일 ‘공공재정 집행업무 전문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전문협의체는 종합청렴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중 하나인 ‘공공재정 집행업무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최춘식 이사

2025-08-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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