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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외신에 반부패 전략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 외신에 반부패 전략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년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역대 최고인 30위로 상승한 비결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2025-07-09 15:00
  • "나이롱 환자 사라질 것" vs "치료받을 권리 침해"…車보험 개정안 두고 충돌
    "나이롱 환자 사라질 것" vs "치료받을 권리 침해"…車보험 개정안 두고 충돌
    작년 한방 치료비 1조, 양방의 4배차보험 손해율 83%까지 치솟아"8주이상 치료 땐 7주내 자료 제출"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 시행 규칙 개정안에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의료계와 '과잉진료ㆍ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보험업
    2025-06-30 05:00
  •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
    2025-06-11 10:30
  •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 작년 자동차보험 2020년 이후 첫 적자…손해율 83.8%
    작년 자동차보험 2020년 이후 첫 적자…손해율 83.8%
    지난해 자동차 부문 보험손익이 손해율 증가에 따라 4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부문 보험손실은 97억 원으로 전년 손익 5539억 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6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43억 원(1.8%) 감소했다. 보험가입대수 증가 추세 둔화
    2025-04-06 12:00
  • 권익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인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등이다.
    2025-04-03 09:57
  • 운전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한 사회초년생 보험료 낮아진다 [경제한줌]
    운전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한 사회초년생 보험료 낮아진다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나이, 무사고 경력,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대 중반에 첫차를 뽑아 보험료를 책정
    2025-03-19 15:50
  •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 이통3사,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패스 QR 본인인증 도입
    이통3사,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패스 QR 본인인증 도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간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PASS 앱에서 큐알(QR)코드를
    2025-03-11 09:17
  • '마약ㆍ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불가
    '마약ㆍ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불가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車보험 합리적 개선…"보험료 3% 낮아질 것"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동승자에 대해 보상금을 40% 적게 지급한다. 이로써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2025-02-26 06:00
  • 내달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대폭 상향…연료비 전기버스 수준
    내달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대폭 상향…연료비 전기버스 수준
    내달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이 대폭 상향돼 연간 연료비가 전기버스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
    2025-02-23 11:00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 ‘AI 혁신으로 여는 공공행정의 미래’… 개발원·나우만재단 포럼 개최
    ‘AI 혁신으로 여는 공공행정의 미래’… 개발원·나우만재단 포럼 개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2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AI 공공행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공공행정: 한국과 유럽’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유럽의 AI 공공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슈테판 슈노어(Stefan Schnorr) 독일
    2025-01-20 17:03
  •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1개월내 이행해야"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1개월내 이행해야"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기회 균등'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 개선해…위원 점수 폐지"회장 해임·사무처장 중징계 1개월 이내 이행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택규 베드민턴협회 회장의 해임을 1개월 내에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고, 공정성 논란이 됐던 복식 국가 대표
    2024-12-30 10:39
  •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2024-12-27 11:21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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