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예고?…"시행까진 최소 4년" [집땅지성]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세목 간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실행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랩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2억원 돌파’와 관련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평균 가격이 약 14억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중위가격 상승 역시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쏠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보유세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토지 등 다양한 자산이 혼재된 개념”이라며 “해외와 단순 비교해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단일 세율 비교가 어렵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포함한 ‘세금 체계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랩장은 “보유세만 떼어놓고 올리자는 논의는 전체 세제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세금이 증가하면 임대료 등으로 전가되는 ‘조세 전가’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유세를 높이는 국가일수록 거래세를 낮추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한국 역시 보유세 인상 논의와 함께 거래세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유세를 ‘마지막 카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부담이 크고 실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윤 랩장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 만큼 정책 신호 자체가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긴 시간과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보유세 인상은 단기간에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라 정치·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땅지성’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