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출석도 꼴찌"…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출석률 최하위 불명예

상임위 90% 미달 의원 비율 전국 최다·최하위 의원도 경기 독식… 6·3선거 심판대 올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버튼 하나로 출석을 인정받는 나라에서,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 9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 92.69%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이 본회의 96.21%, 상임위 95.61%인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 이상 뒤처진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출석률의 실체다. 경실련은 "현행 출결 제도는 회의장에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출석 버튼만 누른 채 자리를 벗어나도 출석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근도장 찍기' 수준의 허술한 시스템이다.

경실련은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대한 기준에서조차 경기도의회는 전국 꼴찌였다.

개별 수치는 더 처참하다. 재적의원 대비 상임위 출석률 90% 미만 의원 비율은 경기도의회가 9.98%로 전국 1위였다. 본회의 출석률 전국 최하위도, 상임위 출석률 전국 최하위도 모두 경기도의원이 차지했다.

본회의 출석률 최하위는 곽미숙 경기도의원으로 57.32%에 불과했고,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 역시 양운석 경기도의원으로 48.33%에 그쳤다. 두 부문 모두 경기도의원이 전국 꼴찌를 독식한 것이다.

투명성 부문에서도 경기도의회는 낙제점이다. 현재 의원별 출석률을 스스로 공개하는 광역의회는 전국 17곳 중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 6곳뿐이다. 경기도의회는 출석률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항목을 27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출석률 정보조차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경실련은 "출석률은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의원별 출석률 공개와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심판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