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ㆍ서울대 공동연구 결과 공개⋯지역ㆍ산업별 편차 확인김소희 의원 “기업 기후보험 시범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 가능”
국내 집중호우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의 88%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무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 기업의 채무 상환력이 급격히 악화해 금융권 부실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공공·민간의 역할 분
서일준 첫 반대토론 “민주화 희생 존중…판단 기준 구체화돼어야”민주당 “특혜 아닌 국가의 책임”…무역보험 한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예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경기도가 일몰 위기에 놓였던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를 2027년도 예산안에 되살렸다. 예산안에 담긴 도비는 8억6919만2000원으로, 올해 지원액 12억4170만3000원보다 3억7251만1000원(30.0%) 적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 가내시 자료와 시·군별 인건비 산정표를 대조해 인
"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9일 서면브리핑에 적은 문장이다. 그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2424억원을 어느 재원에서 얼마씩, 언제 채울지 비워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7년 미편성 예산, 절박하지만 자신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통정책
복지 8조·행안 5조 증액…2년 전 예비심사의 1.8배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 포함국민의힘 일부 기금 증액 의견에 지도부 철회 지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약 24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경기도가 DMZ OPEN 페스티벌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던 평화마라톤 대회를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 사업비 지급까지 진행한 뒤 재정 상황을 이유로 중단한 사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대회 계약금액은 2억6900만 원이었다. 대행업체에는 약 1억3000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 중단 결정 뒤 반환을 요청했다. 실제 집행돼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은 2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과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업계와 ‘민관 원팀’을 꾸려 EU 고위급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펼쳤다.
산업통상부는 박 본부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대표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상반기 행사에서 점포 7640개가 빠진 채 사흘간 행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이 사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제노동위원회 감사에서 경상원이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수감자료에는 ‘중요민원사실 보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자금을 다른 병원 운영에 쓰고도 이를 차입이 아닌 ‘본지점 계정 설정’으로 설명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의료원을 청산하고 병원별로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의료원 본원이 올
13일부터 제335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2건 등 총 32건 안건 심사·의결 예정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다가오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민생 현안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대거 심사한다.
세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1273기의 폐업 여부와 의무운영 미충족 여부를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인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에 이런 답변을 받았다며, 도비가 들어간 충전기는 급속·완속을 합쳐 1273기, 투입 비용은 60
전년 대비 5.8% 증가…국고보조금 늘며 예산 확대
AI·첨단산업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국립의대 지원 반영
경북도가 14조853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4조363억 원보다 8172억 원(5.8%)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3조5억 원으로 6410억 원(5
전년 대비 5.8% 증가…첨단산업·민생안정 집중반도체·AI 육성 및 4대 권역 균형발전 추진농어촌 기본소득 4330억 원·지역상품권 1558억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 이후 처음 마련한 예산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균형발전, 민생안정에 재정을 집중했다.
내년도 예
한국계 미국인 댄 고(41·한국명 고원영) 연방하원의원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한미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존중을 보이고 있다며 한미동맹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고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전진기지 마련…광역철도·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 추진
경북도가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국비 캠프’를 가동하며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입법 구상 변화 예고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방지 등 쟁점∙∙∙접점 확보가 관건 클래리티법 연내 처리 불투명∙∙∙재협상 여지는 여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가상자산 입법 구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화당이 주도해 온 시장구조 개편 논의의 무게중심이 민주당으로 이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하원 발의 법안(H.R. 3633)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형태로, 119대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