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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KMI한국의학연구소, 올해 공모연구지원사업 과제 14건 선정

신상엽 KMI 연구위원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심사 총평에서 “매년 접수되는 과제가 크게 늘면서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KMI의 연구 역량과 양질의 데이터가 의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외부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MI는 선정된 14건의 연구과제에 총 4억1000만 원의 연구비를...

2024-05-31 09:07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지차체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금융회사가 그간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2024-05-31 05:00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024-05-30 14:4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2024-05-30 06:0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2024-05-29 11:34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24-05-28 19:00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5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된 쟁점법안 7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8 17:57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부위원장들은 총 17개 상설위원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직책이사 인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2024-05-28 14:13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4-05-28 09:34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와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2024-05-27 17:13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2024-05-27 15:53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는 김태준 상임위원,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는 김창수 전 중앙대학교 총장, ‘디지털 AI교육’ 특위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차상균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의 기본가치, 저출생, 대학의...

2024-05-27 14:36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韓‧日, 미국생물보안법에 CDMO 고객 유치전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한국과 일본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고객 유치에 나섰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된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는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

2024-05-27 05:00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2024-05-26 19:27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2024-05-23 05:0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그는 "법안들은 당선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면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2024-05-22 17:45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2024-05-22 17:00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이어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께서 저희 3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보수정당 일원으로서 개혁적인 정치를 해온 허 대표의 성취와 목표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한 결과가...

2024-05-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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