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편 착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다만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익성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 통합 가능성과 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이나 통합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번 주 가칭 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TF에는 관계부처에서도 참여한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TF를 통해 공공기관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TF는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하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검토 성격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구조와 관련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배경을 물었고, 기후부 차관 설명을 들은 뒤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