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 46% 축소⋯여한구 "막판까지 협상 총력"

산업부, 철강협회 및 주요 기업과 긴급 대응 간담회 개최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 1835만톤으로 축소⋯수출 제약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EU 철강 TRQ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46%가량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와 시장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EU 신철강 조치 대응을 위한 철강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한-EU 철강 쿼터 협상 경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새로운 수입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 제도(TRQ)를 적용해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쿼터 물량의 대폭 축소다.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하의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나 급감하게 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국내 업계는 그간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본격화되면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對) EU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으로 삼고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과 실무급 협상을 병행해 왔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 중이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