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시장 영향 제한적… 24시간 대응 유지"

23일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일 장 마감 기준 미국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18%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0.2%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부는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 정책 동향과 주요국 대응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