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추진·절차위반 확인”

주차대행 포함 전반적 개선안 마련 지시

▲주차대행 접수·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절차와 내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과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낳자, 국토부가 시행 중단을 지시한 뒤 추진 경위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공사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개편”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개편 동기부터 계약 절차까지 전반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 등 문제를 단순히 대행운전 거리 축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 없이 개편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공사 내부 자료에서는 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실제로 제1터미널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제2터미널 혼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은 이용자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도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음에도 요금이 두 배로 인상됐다.

계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임대료 산정 시 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계산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한 셔틀버스 운영을 면허가 없는 업체가 맡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편안이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도 재입찰과 내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다. 요금 역시 업체 요구를 별도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련자 문책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