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중기·소상공인 없어야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편인데, 주변에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최근 취재 차 찾은 부산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의 말이다. 과거와 달리 위축된 부산의 핵심 상권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어떠햐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었다. 그는 3년간 매해 일정 금액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에 쓰고 상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 왔다.

또 하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얼마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 관련 협회나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정보를 못 받는다고 했다”며 “협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정부는 활발하게 지원 정책을 펼친다. 현금성 지원은 물론 바우처 지급부터 상품권 발급까지 뿌리의 성장을 돕는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단 점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다. 다만 ‘하루 하루 먹고살기 바쁜’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그 많은 공고나 알림을 일일이 찾아 확인하기 쉽지 않다. 협단체 가입이나 네트워크 활동도 시간과 비용 부담에 어려워한다.

무수한 정책 홍보에도 현장에선 정책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 홍보나 알림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책 수요자가 발로 뛰며 찾지 않아도 다양한 일상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상인회 등 현장과 맞닿아 있는 현장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높여,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정책의 규모보다 접근성이다. 지원 범위가 넓고 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에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에 제때 전달되고 활용되도록 촘촘한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