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 안보 전략, 대만에 초점…“한국 등 국방 지출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군 복무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팜비치(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의 대만·남중국해를 둘러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NSS는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기본 노선을 제시하는 문서로, 이번 전략은 11월에 작성돼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을 둘러싼 충돌 억제와 군사적 우위 유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일본에서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일단의 부담을 떠안고 집단적인 방위를 위해 더욱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잠재적 적대 세력이 해상 봉쇄 등을 실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미국의 관심사가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부담 분담을 늘리도록 촉구해야한다며 “적대국을 억제하고 제1 도련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보고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중대 위협인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총 29쪽 분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서문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문에서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국가로 남기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