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동 유인미수 잇따르는데도 ‘구멍 난 보호체계’…배지환 “수원시 대응은 사실상 방치”

매원초·파장초만 보호구역…“수원시 기준 자체가 붕괴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아동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에서 아동납치·유인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수원시의 아동안전체계는 ‘특정 두 학교만 보호구역’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2·3·4동)은 행정감사에서 “이 구조로는 다음 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원시와 4개 구청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 수원의 아동안전체계는 보호가 아니라 방치”라고까지 말했다.

배 의원은 현재 수원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영통 매원초와 장안 파장초 단 2곳뿐이라는 사실을 가장 큰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최근 범죄는 특정 학교 주변이 아니라 생활 동선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원시는 ‘두 학교만’ 보호구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무너져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범죄 특성이 짧은 순간·이동경로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원시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가, 집 근처, 공원, 버스정류장”이라며 “수원시는 여전히 학교 중심 기준에 갇혀 있다. 이 방식으로는 사건이 반복돼도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 초등학생에게 지급할 ‘초등안심벨’ 도입도 수원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하다. 초등안심벨은 아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수원시는 도입 검토조차 늦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배 의원은 경고했다. 그는 “지킴이집은 아이가 ‘즉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안전지점’인데, 현재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만 붙어 있고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전수점검 없이 아동안전은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아동 납치·유인미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도시 전체의 불안이 폭발하는 사안”이라며 “보호구역 전면 확대, 초등안심벨 도입, 지킴이집 재정비과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시가 대응 발표만 하고 실질적 변화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안은 더 커지고 결국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와 4개 구청에 대해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기준으로 모든 동선을 다시 설계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끝나면 수원의 아동안전체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