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수원에서 아동납치·유인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수원시의 아동안전체계는 ‘특정 두 학교만 보호구역’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2·3·4동)은 행정감사에서 “이 구조로는 다음 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원시와 4개 구청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 수원의 아동안전체계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박은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 국민의힘)이 “학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생활권 안전망을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0월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유괴 시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용인시의 아동안전대응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3년 넘게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이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 문을 연다. 장난감 도서관 개관 사흘 전인 27일 배 의원은 직접 현장에 방문, 점검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수고대했던 우리 동네 '장난감 도서관'이 완공됐다. 내일(30일) 키즈카페 1호 개관을 시작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교통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대전 중리전통시장 인근 초·중학교 아동보호구역 일대에서 ‘노란 발자국’ 설치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공단과 사회적 기업인 ‘퍼블릭 아이디’가 함께 추진한 동반성장 협업 프로그램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오마이컴퍼니)을 통해 400여 만원의 펀딩금이 조성됐다.
시민 350여
앞으로 학교 주변의 학생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각 지역 교육감이 승인 권한을 가진 ‘학교 앞 호텔’ 건립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치심의 권한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해 행정 예고했다.
훈령 세부 내용으로는 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교육부가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학생안전보호원을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 및 사업의 지원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협의회 지원 △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다.
28일 오전 9시5분 현재 경봉은 전일보다 880원(11.28%) 급등한 8600원을 기록중이며 비츠로시스는 65원(2.03%) 오른 3265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넥스트칩(1.94%), 제너시스템즈(0.42%) 등도 동반 오름세다.
보건복지부는 지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