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마저 종묘처럼 만들 셈인가”…배지환, 수원시·중앙정부 모두에 직격탄

수원화성 인근 개발, 기준 없이 추진할 경우 ‘종묘 사태’ 재현 경고

▲세계유산 수원화성 표지석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관리·개발 전반을 향해 “지금 같은 구조면 종묘 사태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수원시는 세계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과 부진 사업은 방치하고, 인근 개발 원칙은 마련하지 않으며, 중앙정부 개입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원(국민의힘·매탄1·2·3·4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이 왜 커졌는지 똑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서울시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논란을 키웠다”며 “수원화성 주변 개발이 기준 없이 흘러가면 같은 상황이 수원에서도 벌어진다”고 단언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가 주민 재산권과 문화재 보존 사이 충돌이 예고돼 있음에도 입장 정리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갈등은 이미 예고된 구조”라며 “수원시가 기준·원칙을 준비하지 않으면 종묘처럼 정쟁화되고, 결국 도시계획 권한을 중앙정부에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 인근 개발이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단정도 오해”라며 “핵심은 수원시가 판단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원화성 관련 개별사업에서도 ‘관리 부실’과 ‘성과 실종’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을 배 의원은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를 대상으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율이 연평균 50%에 육박한다.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자는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 연간 1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결과는 ‘0’이라는 뜻이다. 배 의원은 “사업 목적성조차 불분명하니 성과가 나올 수 없다”며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배 의원은 문화유산관리과를 향해 “연간 방문객 전망 수치가 근거 없이 산출됐다. 산출 근거조차 없다”며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숙박료도 논의 중이라는데 공공성 기준 없이 운영자 초과수익이 생기면 전부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수요 예측도, 숙박료 기준도, 공공성 관리도 모두 불완전하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세계유산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업 관리에선 기본도 안 지킨다”며 “이런 상태라면 보존도, 개발도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직언했다. 그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업은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공공갈등 회피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명확한 기준, 주민중심, 데이터 기반 판단 없이 대응하면 종묘사태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역문화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도시의 자산이다. 그러나 배 의원의 지적처럼 수원시는 ‘보존·개발·사업운영’ 어느 분야에서도 확실한 기준과 책임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흐린 대응이 이어지면 수원화성은 종묘처럼 정쟁의 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수원시는 즉각 기준을 세우고, 성과 없는 사업은 재구조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