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SKT·LG유플 신경전…'현재 가치'VS'원칙' 대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경전에 돌입했다.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SKT와 최근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한다. 재할당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중 관심이 쏠리는 건 SKT와 LG유플러스가 각 60㎒, 40㎒를 보유한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SKT는 2016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을 1조 2777억 원에 낙찰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0㎒ 폭을 4788억 원에 낙찰받아 8년간 이용했다.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무선국 구축에 따른 27.5% 할인을 적용받아 7000억 원가량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SKT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SKT가 LG유플러스의 두 배 넘는 단가로 할당대가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SKT의 주장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T가 보유한 2.6㎓ 대역 60㎒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며,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SKT는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며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재반박했다.

양사 간 단가 차이가 벌어진 배경으로 정부의 과거 후발 사업자 보호 정책이 꼽힌다. 2011년 2.1㎓ 대역 경매 시 후발주자였던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최저가 획득 등의 특례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주파수를 확보한 경험이 이후 재할당 때마다 기준가로 작용하며 누적된 셈이다.

양측의 신경전은 해킹 사태의 여파로 주파수 비용 증가가 부담스러운 통신사들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정부 판단에 따라 회사의 부담이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할당 정책 논의 전 양사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