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이 의무 이행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이동통신 주파수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경전에 돌입했다.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SKT와 최근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