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필연적 전환'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정부의 NDC 상향안이 공식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물가안정 문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는 혐오발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며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