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지하 개선이라더니, LH는 서울 신축만 샀다”…경기도는 42건 ‘0매입’ [국감]

인구 밀집된 경기남부지역 수요 외면에 현장 비판 확산

▲2022년~2024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단위 신청수) (송기헌 의원실)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이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해당 사업에서 경기도 신청 물량이 전국의 절반을 넘겼지만, 매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은 총 71건(735세대)이었다. 그러나 실제 매입된 건수는 단 6건(135세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모두 서울지역 신축주택이었다. 경기도에서 접수된 42건(약 60%)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LH는 반지하 매입 사업을 △기존주택매입 △신축매입약정 △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매입은 전부 신축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고, ‘반지하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사업의 본래 목적은 폭우·침수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거주 형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시행 3년째 ‘실적 중심의 신축 매입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 장마 수해 피해와 함께 수도권 주거 취약층이 집중된 경기남부(수원·안양·시흥·화성 등) 지역에서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은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작 반지하가 밀집한 지역은 경기도인데, 더욱이 지난해랑 올해 비도 많이 와서 피해가 극심한데, 실적은 모두 서울에서만 나왔다”며 “이런 식이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이라는 정책 목표는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도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균형 있고 실질적인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