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라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다.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서울시는 두 곳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지난달 구는 △반지하주택 밀집도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주차환경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후보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 결과 △망우3동 474-29 일대(81,648㎡) △묵2동 243-7 일대(62,681㎡) 2곳이 모아타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불편이 해결되고 주거환경이...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반지하 주택도 많이 분포해 있다.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만7000㎡)은 전체 노후도가 88%,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곳이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4만8144.7㎡)은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다. 인근 지역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미선정 구역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경기 의정부시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반지하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래층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라는 2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반지하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매입, 정비사업 등 근본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국가상징공간 등 인프라 조성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침수 우려 가구 등에서 모든 반지하가구로 확대된다.
25일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선정된 곳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전형적인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일대는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 인근 홍제 3주택 재개발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형주택 기준에 맞는 주택은 수도권에선 사실상 반지하 주택이나 구축 소형 빌라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깔끔한 신축 주택과는 거리가 먼 만큼 정부가 의도한 소형주택 구매 유도와 실수요 충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38가구 규모 D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3㎡형 공시가격은...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취약가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 방 2~3개 이상의 신축 임대주택으로, 임대계약 기간은 갱신 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5월 주거약자동행협약에 따라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평생 반지하 생활을 했고 화장실이 딸린 집 역시 25살이 되고서야 처음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역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다. 걸어오다가 한강 다리에 올라갔다. 몇 번을 올라갔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 있다. 이렇게 널 보고 있다”라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고 정혁은 눈물을 쏟았다.
정혁은 “제가 우는 건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