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CPTPP 가입 검토 맞춰 내년 수산업 영향평가 계획" [국감]

"가입 현실화된다면 수산 분야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악해서 충분히 준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정부 입장 정리되는 과정에서 내년 수산분야 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CPTPP 가입 시 역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자료에 내놓고 2022년 이후 소통은커녕 대응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종덕 의원은 "CPTPP 가입 시 정부 설명자료를 보면 99.4% 전면 개방 수준"이라며 피해액도 FTA 피해액 584억 원과 비교해 724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2021년 수산보조금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방안이 안 나왔고 2022년 수산업계 간담회에서도 경제타당성 분석 진행 중이다고 했는데 분석결과가 나왔느냐"며 "연구용역도 없이 검토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수산업을 포기한 것이냐"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이러면서 다른 수출산업을 위해 CPTPP 가입을 해야 한다고 어업인들한테 말을 못한다"며 "9월 9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어업인 단체도 가입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검토하기로 했고 정부 입장 정리되는 과정에서 내년 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수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가입이 현실화된다면 수산 분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서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