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 매진⋯AI 민주정부 기반 강화" [국감]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며 “소통과 혁신을 통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소통의 일상화‧제도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선 “지방의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들도 사람, 일자리, 마을 중심으로 재편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고, 재원 확충과 재정 운용에서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질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화한 지역 공동체의 연대 회복과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법령 정비와 추진 체계 구축 등 필요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복합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어린이 등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양상 변화와 관련해선 “재난 유형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사고 예측과 상황관리를 고도화하겠다”며 “재난안전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참사나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