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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조 단위’ 정부 ESS 2차전…화재 안전성·국내 생산이 승부처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안전성 평가 배점 상향가격·비가격 평가 비중 50:50으로 조정삼원계 가격 불리함 줄어든 삼성SDILFP 국내 생산 앞세우는 LG엔솔·SK온 정부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이후 안전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부각

2025-11-18 15:29
DB손보, 3분기 순익 2930억…장기·車보험 손해율 부담에 전년比 35%↓

DB손해보험의 3분기 실적이 장기·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둔화했다.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반면, 보장성 신계약 증가에 따른 CSM 확대와 구조적 투자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DB손보가 1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2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

2025-11-14 15:11
대전센터 남은 국가정보시스템 모두 복구⋯총 복구율 98.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709개 국가정보시스템 중 대전센터에서 복구가 예정됐던 693개가 모두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늘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애초 목표인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구센터에서도 3개 시스템이

2025-11-14 11:25
캠코, 노사공동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양재 전산센터·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지사와 관악·동작구 주요 건설현장에서 노사 공동으로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개최한 ‘노사공동 안전‧재난 대응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다. 점검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캠

2025-11-13 17:02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고용부 노사누리 추가로 복구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7%에 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각 부처와 협력기관이 24시간 체

2025-11-10 19:32
NHN, 3분기 영업이익 276억원 흑자전환...게임·결제·기술 성장 견인

NHN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은 62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영업이익은 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3분기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게임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5.1%, 전 분기 대비 2.9% 증가한 1,183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게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며 게임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

2025-11-10 08:40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2025-11-05 10:00
[노트북 너머]찌질한 과방위 국감장

정책의 자리엔 정쟁이, 감시의 자리엔 감정이 남았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통신사 해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국감 기간 끝자락에 남은 것은 ‘욕설 문자’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뿐이었다. 시작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찌

2025-10-31 05:00
문체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완료…35개 시스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시스템 35개가 모두 정상화됐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복구된 주요 서비스는 △문체부 대표 누리집 △공직자통합메일 △국가 정책정보 포털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홍보 다국어 누리집 코리아넷 등으로 현재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 35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 운영을

2025-10-29 14:22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복구율 74%…709개 시스템 중 525개 정상화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를 겪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525개가 복구돼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복구율은 7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주요 시스템에는 교육부 대표·영문 홈페이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보건복지부 디지털돌봄시스템, 행안부 재난관리업무포털,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포

2025-10-26 20:31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국정자원 화재 한달...복구율 7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된 현재, 복구율이 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계획한 대로 다음 달까지 최종 복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가운데 514개가 복구됐다. 지금까지 총 복구율 72.5%다. 이용자가 많아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

2025-10-26 13:52
“기억상실에 빠진 인터넷”…단일 디지털 인프라 리스크 고조 [디지털 대정전, 단일망의 역설 ①]

AWS 서버 장애로 전 세계 2500개 서비스 장애빅테크 3사 점유율 60% 달해‘효욜 위한 집중화’가 취약점으로 변해국정자원 화재 등 물리적 사고도 큰 충격파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글로벌 플랫폼은 세상을 사실상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묶어냈다. 하지만 세상을 하나로 잇는 초연결의 이상은 동시에 한 번의 장애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는 ‘단일망의 역설(

2025-10-24 05:00
무형이라 안전?…물리적 위협에 취약해진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대정전, 단일망의 역설 ③]

세계 곳곳서 드러난 디지털 허점전력망·통신망 동시 마비, 금융·행정까지 타격“테러 물리적 공격 등도 대비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화재·홍수·지진 인간의 공격 등에 취약성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은 단지 네트워크나 소프트웨

2025-10-24 05:00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456개(64.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이 재개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2025-10-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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