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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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2026-10-16 19:25
신진창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

16일 취임 소감…"증시 변동성·금융사고·부동산 불안…유관기관 소통 중요"내년 세종 이전 관련해 "직원 우려·요구사항 수렴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 신진창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사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2026-10-16 15:25
15개국 사회연대경제 리더 서울 집결…기본법·지역순환경제 논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리더십 국제교류회 세션 개최한국·스코틀랜드 정책 공유…중앙·지방정부 협력 방안 모색 세계 15개국 사회연대경제 주요 인사들이 서울에 모여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정책 동향과 스코틀랜드의 지역순환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

2026-10-15 16:00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쉬워진다⋯미리 찜하고 바로 신청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학부모에게 신청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관심 있는 기관을 저장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자녀 정보 등록과 증빙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앞두고 유보통합포털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

2026-10-15 12:00
오늘부터 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서비스 확대

은행 모바일 앱에서 금융거래뿐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직접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금융 앱의 활용 범위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은 이날부터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

2026-10-14 10:57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2026-10-13 18:16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2026-10-13 14:51
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2026-10-13 14:05
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2026-10-13 12:39
14일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 발급

기존 삼성전자·네이버 등 6개 사업자에 4개 은행 추가 IC 신분증 태그로 간편 발급…기존 이용자는 인증만으로 불러오기 14일부터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신분증 앱을 실행하지 않고 평소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은행 앱으로 본인 확인까지

2026-10-13 12:00
10월 강수량 평년 수준 전망…영천 가뭄 ‘경계’ 지속

전국 97개 지역 기상가뭄…농업용 저수율 평년의 70%운문·섬진강댐 저수량 부족…대체 수원 활용해 용수 공급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2.5%에 그치면서 경북 영천에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물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2026-10-13 10:00
서울시교육청, 퇴직교원 활용 교육봉사로 행안부 장관상

퇴직 교원 전문성 활용한 교육봉사 성과 인정지난해 429개교서 20만 시간 교육봉사 활동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다(多)같이 봉사, 더(+)가치 성장’ 프로그램이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교육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센터가 지난 10년간 퇴직 교원과 시민의

2026-10-12 12:00
임신·출산·돌봄 공백 메운다…10개 지방정부에 50억원 지원

행안부,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통합돌봄·긴급돌봄 확충…최상위 단양군 추가 배분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춰 통합돌봄센터와 긴급돌봄 공간, 임산부 건강관리 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2026-10-12 12:00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원 첫 평가 배분…강원·충남 각각 66억원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도입…15개 시·도 차등 지원주거·돌봄·의료·교통 연계사업 평가…30일 기금 배분 예정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가 도입됐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

2026-10-11 12:00
한성숙 총리,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부상자 신속 이송·가용 인력 총동원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신속 이송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며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2026-10-10 13:16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예천군, 신도시 인구 늘었지만 원도심은 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존 읍·면 지역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지속 인구감소 대응 사업 추진 재정 지원 기반 확보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린 예천군이 원도심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문제로 결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정됐다.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에 선제적

2026-10-08 12:23
경주시, 인구감소관심지역 탈피하고 새 도약, ‘인구활력+지역’ 새롭게 안착

출산율 반등·생활인구 유치 주효, 5년 만의 인구 재지정서 '체질 개선' 입증주낙영 시장 “산업·문화 강점 살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과 활력 완성할 것”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경주시가 기존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8

2026-10-07 17:45
‘햇빛소득마을’ 436곳 추가 선정…주민 주도 태양광 본격화

전남·광주 106곳 최다…413곳은 사업요건 보완 조건부 선정인허가·최대 85% 금융지원…3차 공모 결과 12월 말 발표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는 ‘햇빛소득마을’ 43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1차 공모까지 합치면 전국 523개 마을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사업 인허가와 최대 85%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등을 지원

2026-10-07 12:00
인구감소지역 89→92곳 확대…지정 벗어나도 5년간 지원 유지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2026-10-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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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고유가 피해지원금 3540만 명, 6조1123억 원 지급

1·2차 지급 마감 결과, 대상자 3614만 명 중 3540만 명 신청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마감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의 98%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지급 마감 결과 총 지급

2026-07-06 21:0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788만명 돌파, 지급률 77.6%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건수가 278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77.62%로 집계됐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자정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는 2788만8822명이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938만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447만9338명, 선불카드 3

2026-05-24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