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정감사, 고교학점제·리박스쿨·국교위 ‘3대 쟁점’ 부상

입시 카르텔·AI 교과서·RISE 사업도 도마 위

▲여의도 국회 전경 (뉴시스)

내주부터 교육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국감은 고교학점제와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학·병원, 28일 서울대·인천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30일 교육부와 국교위를 다시 불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후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해 보충지도 시수를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점 미이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로 논의를 넘겼다. 교육부의 교사 충원 규모를 두고도 현장 반발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교원 수급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리박스쿨 사태도 다시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교육위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전 비서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역시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교위의 기능 회복과 조직 개편 등의 문제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설립 이후 3년간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핵심 과제로 추진하던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부산 브니엘예고 재학생 3명이 투신한 사건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학교가 특정 무용학원에 다닐 것을 학생들에게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시 카르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위는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굵직한 교육 정책들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 예정이었으나 교육 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추진 과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실효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